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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빡세진 모욕죄 요건 ㄷㄷㄷ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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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댓글 6건 조회 123회 작성일 26-09-21 12: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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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609161529440372

사회적 평가가 떨어져야 성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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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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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자님의 댓글

싸우자 작성일

기준이 모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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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sdrd님의 댓글

hdsdrd 작성일

판단은 판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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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스트라이크님의 댓글

알파스트라이크 작성일

그러니까 사회적 명망이 있는 높으신분들의 평가를 깎는결과가 되면 모욕이란건가?사회적 평가하락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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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고기님의 댓글

뱀고기 작성일

평가를 깎는게 아니라 이미 깎인 평가를 얘기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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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온천님의 댓글

감귤온천 작성일

암컷타락은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기에 모욕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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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는피차이님의 댓글

순대는피차이 작성일

그래도 빡세게 한다는거 자체는 올바른 방향리스크도 없는 어거지 기획고소 좀 쳐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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