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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개 사진을 캡처•저장하여 소지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건 사실일까? 조심해야 하는 사례 모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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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댓글 2건 조회 178회 작성일 26-09-21 10:05

본문

https://www.usdtv.net/725724867

이거 보고 찾아본 소지 만으로 처벌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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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물

아무튼 아청으로 보일 수 있는 음란물

가상인물이라거나 설정 상 성인이라거나 배우는 원래 성인이라거나 이런 거 짤 없이 연상되면 모두 소지만으로 범죄

2. 불법촬영물

본인 의사에 반하여 찍힌 것들

3.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소지만으로 범죄

요샌 사진에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음

+ 본인 의사에 반하여 게시된 물건

인스타그램 등 보면 타인의 사진 등을 자기 계정에 재공유하는 계정 상당히 많은데

본인이 직접 올린 곳 대신 그런 곳에서 저장해 소지한 경우

의사에 반해 배포된 사진을 저장한 것이므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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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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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변경해님의 댓글

그만변경해 작성일

sns는 창문열고 내 방을 보여주는거니내 의사대로 보여주거나 말거나를 결정할수있어야지내가 창문닫고 안보여주면 볼 수 없어야하는데저장보관했단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걸 가져간거다뭐 이런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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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코96님의 댓글

배코96 작성일

ㅇㅇ 그래서 링크 공유는 범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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