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으로 처벌 안 받는거지 다른 명목으로는 받겠지요?

이미 범죄사실에대해 한가지 기소를 해버려서.... 아마 안될겁니다. 그래서 죄목이 애매할땐 확실한거로 거는거죠.

자게감 아닌가 싶은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어느정도로 빈약했는지를 봐야 할 거 같네요. 가끔 개판같은 판결이 보이긴 해도, 이건 너무 뜨악해서 뭔가 검사 잘못이거나 진짜 몰라서 그랬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검사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기소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핵심 증거가 위수증으로 날아간 거 아닐까 싶습니다. 포렌식을 해서 텔레그램을 까봤는데 영장 범위나 전자정보 수색문제로 텔레그램 대화내역이 싸그리 위수증이 되었다든가 뭐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라고 확실히 명기했으니 저도 이게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이라는 문구는 증명부족으로 인한 무죄(형소법 325조 후단 무죄)의 경우 의례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라 위수증 여부와는 별 관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