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 자유게시판 | 무료슬롯게임 슬롯게임체험

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작성자 pkg
댓글 0건 조회 7,377회 작성일 26-07-02 18:52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목록

자유게시판 419페이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617	제가 '진상 환불'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pkg	6878	07-04
3616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대급 세금 슈킹사건	pkg	6936	07-04
3615	일본인이 미디어로 배운 쓸 일 없는 한국어	pkg	6897	07-04
3614	국민연금은 1명이 얼마를 굴릴까?	pkg	7013	07-04
3613	들뜬 목소리 댓글1	pkg	7453	07-04
3612	며느리들아~ 시댁에서 가장 편한 순간은 언제야???	pkg	7072	07-04
3611	작년에 일본 경찰이 죽인 16살 소녀	pkg	7112	07-04
3610	중2병 그자체인 홍명보 감독	pkg	6968	07-04
3609	푸틴 풍자 예술가, 거리에서 피살	pkg	6971	07-04
3608	고대 그리스 지역 최고의 미녀, 헬레나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pkg	6980	07-04
3607	대장암 4기 판정받은 경찰이 은행서 한 일	pkg	6788	07-04
3606	키르키스탄에 졌다는 U-23 이민성호 소집 명단	pkg	6844	07-04
3605	외국인들은 '일티난다'며 엄청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	pkg	6908	07-04
3604	일본인이 미디어로 배운 쓸 일 없는 한국어	pkg	6993	07-04
3603	여미새 트레이너	pkg	7184	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