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308페이지 게시글 목록 (9,852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5247 | pkg | 3812 | 07-29 | |
| 5246 | pkg | 3854 | 07-29 | |
| 5245 | pkg | 3944 | 07-29 | |
| 5244 | pkg | 4044 | 07-29 | |
| 5243 | pkg | 3937 | 07-29 | |
| 5242 | pkg | 4009 | 07-28 | |
| 5241 | pkg | 3998 | 07-28 | |
| 5240 | pkg | 3936 | 07-28 | |
| 5239 | pkg | 3933 | 07-28 | |
| 5238 | pkg | 3860 | 07-28 | |
| 5237 | pkg | 3914 | 07-28 | |
| 5236 | pkg | 3916 | 07-28 | |
| 5235 | pkg | 3862 | 07-28 | |
| 5234 | pkg | 3925 | 07-28 | |
| 5233 | pkg | 4082 | 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