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52페이지 게시글 목록 (6,642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2877 | pkg | 4784 | 07-07 | |
| 2876 | pkg | 4813 | 07-07 | |
| 2875 | pkg | 4725 | 07-07 | |
| 2874 | pkg | 4666 | 07-07 | |
| 2873 | pkg | 4673 | 07-07 | |
| 2872 | pkg | 4681 | 07-07 | |
| 2871 | pkg | 4832 | 07-07 | |
| 2870 | pkg | 4796 | 07-07 | |
| 2869 | pkg | 4804 | 07-07 | |
| 2868 | pkg | 4835 | 07-07 | |
| 2867 | pkg | 4757 | 07-07 | |
| 2866 | pkg | 4740 | 07-07 | |
| 2865 | pkg | 4789 | 07-07 | |
| 2864 | pkg | 4871 | 07-07 | |
| 2863 | pkg | 4974 | 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