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34페이지 게시글 목록 (7,408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3913 | pkg | 5880 | 07-04 | |
| 3912 | pkg | 5920 | 07-04 | |
| 3911 | pkg | 5895 | 07-04 | |
| 3910 | pkg | 5892 | 07-04 | |
| 3909 | pkg | 5833 | 07-04 | |
| 3908 | pkg | 5914 | 07-04 | |
| 3907 | pkg | 5832 | 07-04 | |
| 3906 | pkg | 5908 | 07-04 | |
| 3905 | pkg | 6062 | 07-04 | |
| 3904 | pkg | 6025 | 07-04 | |
| 3903 | pkg | 6098 | 07-04 | |
| 3902 | pkg | 5930 | 07-04 | |
| 3901 | pkg | 6084 | 07-04 | |
| 3900 | pkg | 6107 | 07-04 | |
| 3899 | pkg | 5902 | 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