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30페이지 게시글 목록 (6,888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3453 | pkg | 5401 | 07-03 | |
| 3452 | pkg | 5441 | 07-03 | |
| 3451 | pkg | 5837 | 07-03 | |
| 3450 | pkg | 5402 | 07-03 | |
| 3449 | pkg | 5384 | 07-03 | |
| 3448 | pkg | 5262 | 07-03 | |
| 3447 | pkg | 5174 | 07-03 | |
| 3446 | pkg | 5326 | 07-03 | |
| 3445 | pkg | 5289 | 07-03 | |
| 3444 | pkg | 5326 | 07-03 | |
| 3443 | pkg | 5217 | 07-03 | |
| 3442 | pkg | 5137 | 07-03 | |
| 3441 | pkg | 5167 | 07-03 | |
| 3440 | pkg | 5230 | 07-03 | |
| 3439 | pkg | 5281 | 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