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21페이지 게시글 목록 (7,408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4108 | pkg | 6237 | 07-01 | |
| 4107 | pkg | 6296 | 07-01 | |
| 4106 | pkg | 6140 | 07-01 | |
| 4105 | pkg | 6255 | 07-01 | |
| 4104 | pkg | 6183 | 07-01 | |
| 4103 | pkg | 6225 | 07-01 | |
| 4102 | pkg | 6473 | 07-01 | |
| 4101 | pkg | 6226 | 07-01 | |
| 4100 | pkg | 6521 | 07-01 | |
| 4099 | pkg | 6212 | 07-01 | |
| 4098 | pkg | 6174 | 07-01 | |
| 4097 | pkg | 6449 | 07-01 | |
| 4096 | pkg | 6316 | 07-01 | |
| 4095 | pkg | 6148 | 07-01 | |
| 4094 | pkg | 6273 | 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