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으로 처벌 안 받는거지 다른 명목으로는 받겠지요?

이미 범죄사실에대해 한가지 기소를 해버려서.... 아마 안될겁니다. 그래서 죄목이 애매할땐 확실한거로 거는거죠.

자게감 아닌가 싶은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어느정도로 빈약했는지를 봐야 할 거 같네요. 가끔 개판같은 판결이 보이긴 해도, 이건 너무 뜨악해서 뭔가 검사 잘못이거나 진짜 몰라서 그랬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검사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기소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핵심 증거가 위수증으로 날아간 거 아닐까 싶습니다. 포렌식을 해서 텔레그램을 까봤는데 영장 범위나 전자정보 수색문제로 텔레그램 대화내역이 싸그리 위수증이 되었다든가 뭐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라고 확실히 명기했으니 저도 이게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이라는 문구는 증명부족으로 인한 무죄(형소법 325조 후단 무죄)의 경우 의례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라 위수증 여부와는 별 관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포함해서 검사 잘못으로 봤습니다

A씨는 풀려나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 무슨...

몰랐어 하면 되는거였어?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배경이 있겠죠.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거 아닐까요? 한가지 죄목으로만 기소한 경우에 그 죄목이 성립이 안되면 아예 무죄가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하던데... 보통은 그래서 다른 죄목을 예비적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해서 저런 판결이 나온 거 아닐까 싶네요.

보통 이런 경우는 검사가 뻘짓해서가 맞습니다.

말이 되나요? 덜덜

AI한테 물어봤더니 1캐럿짜리가 모였다는 기준으로 다이아몬드 2kg가 필로폰 2kg보다 훨씬 비쌀 것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마약밀반입사건에서 저런 취지의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가는김에 이거좀 같이 가져다줘라. 공항에 나와있는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된다 이런식으로요.. 저런류의 주장 보통은 안받아들여지는 편인데 특이한 케이스일거같긴합니다. 판사가 개판으로 판결했다기보다는 기사로 담지 못한 특수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거겠죠.

다이아몬드 그대로 다시 캐리어 넣어서 중국으로 추방해주자...

얼마나 영롱하게 빚었길래 다이아몬드로...

보이스피싱 수거책들도 가끔 나오는 경우죠 수사기관 탓이라기 보다는 판사가 보기에 말레이시아 사람이 정말 다이아몬드를 운반한다고 생각할만했다고 판단한 거로 보이네요 아니면 윗분 말씀처럼 정말 핵심증거가 위수증으로 날아갔거나

검경 다 월급은 짠데, 권한은 너무 크고, 견제 기관이 없다보니...흐흐...

저 일과 거의 똑같은 건 봤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봤었는데... 불체다발국가 국민들이 마약을 들여오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난 마약인지 몰랐다. 짝퉁 들여오는 줄 알고 낀거다' 라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의는 짝퉁밀반입인데 결과는 마약 수입. 마약수입에 대한 과실범 처벌규정은 없으니까 불가벌. 이렇게 판결이 나온겁니다. 위수증 등이 아니라. 물론 검사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판사는 그거 입증안되었는데? 해버렸더군요. 이 사람들이 무죄판결 받고 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걸겠다. 그 동안 나를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허가하라! 고 신청하더군요. 개인적으로 판결을 뭐라할 주제는 못되는데....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저 논리대로라면 처벌가능한 범죄가 몇이나 남겠습니까.

뭐 보통은 다른 증거로 파훼하는건데 못했으면 무죄 나오는거죠... 그리고 다른범죄들은 과실이 규정되어있으니 그것도 쓰겠죠...(예비적으로 넣겠죠...)

나라 망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