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193페이지 게시글 목록 (6,078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3198 | pkg | 4641 | 06-29 | |
| 3197 | pkg | 4642 | 06-30 | |
| 3196 | pkg | 4645 | 06-29 | |
| 3195 | pkg | 4646 | 06-30 | |
| 3194 | pkg | 4646 | 07-01 | |
| 3193 | pkg | 4648 | 06-29 | |
| 3192 | pkg | 4651 | 06-29 | |
| 3191 | pkg | 4652 | 06-30 | |
| 3190 | pkg | 4653 | 06-29 | |
| 3189 | pkg | 4654 | 06-30 | |
| 3188 | pkg | 4654 | 06-29 | |
| 3187 | pkg | 4655 | 06-30 | |
| 3186 | pkg | 4657 | 06-29 | |
| 3185 | pkg | 4658 | 06-30 | |
| 3184 | pkg | 4659 | 06-29 |